의뢰인은 개원의로서 2018년 X월부터 일부 허위진료를 바탕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혐의로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미 과거 동일한 유형의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었고, 이번 기소는 당시 수사에서 누락되었던 부분에 대한 별건 처벌이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기존 사건과 중복되는 사안으로 또다시 기소된 만큼 양형 참작 사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별다른 범죄 이력 없이 성실히 진료에 임해왔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책임 있는 생활인이며, 무엇보다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의사면허 취소라는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은 재범의 위험이 낮고, 처벌을 통해 얻는 실익보다 사회적으로 손실이 더 크다는 점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판심 법무법인의 주장과 소명 내용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의사면허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생업과 가정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